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일부 대학의 등록금 반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오는 24일까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요구 및 정책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전국의 대학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학기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수업의 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등록금 반환 요구로 이어졌다. 일부 대학은 일부 반환을 결정했으며, 지난달에는 환불 소송까지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 개선의 필요성, 교육부가 관여할 필요성 등에 대해 두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설문조사 이후 대학생 단체와 간담회,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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