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한국지부는 '그린뉴딜 시민행동'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주요 의정활동을 조사‧평가했다.
조사 기간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으로,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 발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발언 ▲기후위기 대응 관련 토론회 개최 활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269명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의정활동을 1회 이상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활발히 활동한 의원으로는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 김성환‧이소영‧허영‧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혔다.
야권에서도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두각을 드러냈다.
지난 1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10,237건이었으며, 이 중 기후위기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안은 1.52%인 156건에 불과했다. 또 실제 처리된 법안은 고작 34건뿐이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의원 다수가 찬성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아직껏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해당 결의안에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0'을 목표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켐페이너는 "현 추세대로 탄소 배출을 지속할 경우 6년 4개월 뒤에는 탄소 배출 한계치에 이르게 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는 국제사회 및 과학계가 권고한 50% 이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다"라면서, "국회, 정부, 대권 주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린뉴딜 시민행동' 소속 정영일 시민 활동가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모니터링하고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감시하는 민주 시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실감했다"라면서 "정치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그린뉴딜 시민행동'은 지난해 발족해 올해 2기를 맞는 그린피스 소속 자원활동가의 모임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다. 현재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 중이며, 향후 그린피스와 함께 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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