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선에 나선 김부겸 후보가 25일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등 부동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까지 불평등한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부족했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부족함을 바로잡겠다”며 3개 공약을 발표했다. 각각 ▲부동산 주거권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 ▲주택 추가 공급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등이다.
김 후보는 총리실 산하에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대책 등 집을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주거정책 집행기능을 상호 분담하도록 해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 대표가 된 후에는 대표 직속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지속적 발굴 ▲도심 내 용적률 상향 및 고밀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및재개발 사업 추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030세대 위한 별도 공급대책 마련 ▲분양가 거품 제거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실시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김 후보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3법 정착 등의 제도 정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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