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9간담회의실에서 "유령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에 실시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아동들이 유기되거나 사망했다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와 관련하여 "출산과 양육에서 위기를 겪는 임산부와 한부모를 위해 상담 및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실상 '유령'으로 취급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와 경찰청 자료조사를 통해 최근에 밝혀진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 45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45건의 무연고 사망 아동 사건에 대해 복지부와 경찰청이 재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임상혁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장 겸 녹색병원 원장이 주재하며, 송다영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나 대표((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다정 간호사(프로젝트팀 '사회적부모'),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보건복지부) 등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지난 5월에 출범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직속의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의 두 번째 정책토론회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자문위원회가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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