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종전선언,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전선언으로 시작되는 구체적인 평화 프로세스가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이 ‘핵있는 평화’를 꿈꾸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북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속내’에 대한 색다른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정영태 동양대학교 석좌교수 겸 통일군사연구소장은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지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건설이라는 력사적 대업을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달성했다”며 “세계적인 핵 강국, 세계 정치구도의 중심에 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북한은 핵국가로서의 비핵화 즉, 핵군축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말은 비핵화에 대한 동요를 할 수도 있는 북한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명분용’인 것처럼 생각됐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선언은 바로 ‘핵 있는 평화’를 위한 큰 그림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정 소장의 분석이다. 그 이유는 이미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완전히 끝냈으며, 지금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은 언제든지 다시 핵을 건설할 수가 있다. 그러기에 북한은 ‘핵을 포기한 나라’가 아닌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게 비핵화를 선언한 배경이라는 이야기다. 즉, 북한은 나약해서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강하기 떄문에 핵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몰랐던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더불어 북한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도 비핵화를 할 것이니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전력도 물러가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을 줄이는 평화로운 국가 VS 핵을 가진 폭력적인 국가’라는 프레임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전자는 북한이고 후자는 미국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 설정으로 인해 북한은 ‘평화세력’이 되고 미국은 ‘평화를 방해하는 나라’가 되고 만다. 이러한 프레임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미국을 향한 거대한 압박작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남북정상회담 당시만 해도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 힘들었던 ‘큰 그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의 남-북-미-중 관계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이다. 더불어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원하지 않는 국제 정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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