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말 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일까?’
현재 북한의 대응에 대한 분석이 최근 이루어졌다. 지난 13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2019년 한반도 정세전망 관련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남기도 있는 것은 물론, 향후의 대응에 대한 깊은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지금, 북한의 수뇌부와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간담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상태를 이렇게 분석했다. 우선 북한은 과거 싱가포르 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된 제재에 스스로 대응하기 위한 카드 마련에 매우 골몰하고 있다. 지금의 침묵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미국이 빠짝 당긴 고비에 어떻게 대응하며, 또한 내부적인 여파를 정돈하고 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2019년에 이뤄질 본격적인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협상의 프레임을 다시 짜거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또한, 홍 위원은 대화의 의지에 대해 ‘지난 두 달간 미국을 향한 직접적 공격이 거의 없고, 판을 깨겠다는 논조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화에 임한다는 의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강경 메시지나 다른 협상 프레임을 제시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현실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낙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선택의 순간 다가오고 있어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교착이 장기화할 때 한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고, 북한도 경제건설 노선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북미 관계는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곧 북한이 대화를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실제 북한의 경우도 이제는 경제 발전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더불어 대북제재가 계속되면 경제적으로 매우 악화한 상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도 유지되기가 힘들다. 말 그대로 ‘체제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은 정권이 이를 모를 리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고 어느 정도는 미국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도 크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현재로서는 물 건너가는 형국이지만, 결국에는 서울 답방이 북미 관계를 이끌어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났을 수도 있다.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판이 다 뒤엎어진다면, 다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낼 수가 없다. 더불어 경제제재는 완화되지 않으니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 일로일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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