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가 최근 남북 정세에 대해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예정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미뤄지는 이유가 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관해서는 내년 초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달에 제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이택건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느낌이 뭐냐하면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전했다.
북한이 화가 난 이유는 문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력에 따른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9‧19 평양 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다 더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체제 완화라든가 또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등을 뭔가 조금 더 하면서 남북 관계도 국제 제재 관계없이 좀 강화되는 걸로 좀 인식한 것 같다”며 “예컨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정상화는 남측이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뒤로 별다른 행동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냐. 이런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남측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냐'를 타진해 들어왔는데 그게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간 보는 듯한? 그러면서 뭔가 좀 지금 상황에서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 간다면 '위원장이 움직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큰일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나?' 또는 '간다면 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재확인했다. 1박 2일간 대화 중 이 얘기가 가장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에서 그나마 이렇게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되는 건 정상 외교 차원이지 실무 회담에서는 다 깨졌다. 김영철-폼페이오 회담도 그렇고 북미 관계에서 (진전)된 게 없다. 언제든 깨질 수 있었는데 이걸 막아주는 게 정상회담이었다. 그래서 북측 입장은 '실무회담 그만 좀 하자. 자꾸 미국에서 연락 오는데 시간 없다, 나중에 하자' 전화도 안 받고 대신 정상회담을 빨리하자고 하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북측에서는 남측이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 미국을 설득하고 남북 경협도 좀 촉진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UN 안보리 제재가 살아 있는 한, 우리가 돌출적으로 남북 관계를 더 가속화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며 "이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정들을 쭉 이야기해주면 또 (북측이) 듣는다. 그런데 불만, 서운함. 푸대접에 대한 좀 토라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연내 답방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북미 정상 회담도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마련한 대북 협상안이 이제 처음 마련된 거다. 지난달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처음 대북 협상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번 굴려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생산적인 국면에서 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연내 답방 카드를 띄워가지고 불필요하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게 제 생각이다. 한국 사람은 달력에 이렇게 민감하다. 해가 바뀌면 여태까지 합의가 다 의미 없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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