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단식중인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찾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쓴소리를 들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야당 탓이라 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지난 11일부터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김미숙씨가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김미숙씨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절차가 시작되니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지금 야당이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긴 하다”며 “야당도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여태까지 (다른 법안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며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제정)해달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씨의 반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함께 있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러 말씀 듣고 고민하겠다”고 대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표결로 강제 종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솔직해지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자신들이 원하는 ᅟᅥᆸ안을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제실 의견처럼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들을 중구난방으로 논의하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도 제1야당에게 법안심사 참여를 독촉할 게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에게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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