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멈춰섰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간의 소강국면이 해소되면서 비핵화·평화구축 프로세스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어 ICBM의 핵심적 시설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서해위성발사장까지 해체됐다. 이와 함께 참전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남-북-미의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미 종전선언을 끝내는 것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이미 종전선언 검토 끝마쳤다?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에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그간 세계적인 이벤트였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끝낸 뒤 미적대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저의’를 의심하면서 또다시 트럼프와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김정은은 차분하게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체를 진행해왔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것이다. 이는 남한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선언되어야만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해 남북교류, 경협까지 막힘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이미 종전선언에 대한 검토를 끝마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무부는 ▲종전선언이 대북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종전선언이 주한민국 주둔과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이 대북군사적 옵션을 무력화하는가?에 대한 3가지 차원이라고 한다.
8월에 연이은 행사 겹쳐
만약 섣불리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는 이후에 모든 스텝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과연 미 트럼프 행정부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의 확보있는가 하는 점과 타이밍 조절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종전선언은 북한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작년부터 이어진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GDP는 3.5%가 폭락하면서 매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음달 8일 열리는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에게 도시에 정식 초청장을 보냈다. 또한 8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도 열린다. 정부는 둘 중 하나의 행사에서 남북미 외교장관 회의를 열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실무협상을 한 뒤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종전선언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8월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열린다.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남북이 각각 100명을 선정해 만남을 성사시킨다.
만약 이러한 8월에 열리는 연이은 행사가 평화적으로 끝나고, 여기에 종전선언까지 이뤄진다면, ‘2018년 8월’은 세계 평화에 큰 획을 긋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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