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정책이 그런 움직임으로 늘 도전받아 왔다. 미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11월 29일 미국 공화당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이는 곧 한국의 빠른 남북한 협력이 오히려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견고한 압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북한의 문제를 풀어가는 미국 보수층의 시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다.
“이뤄진 것은 없다”
미국 국회의 상원 외교위원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 행정부로부터 만들어지는 심층적인 대외비를 보고 받는 것을 물론이고, 행정부 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책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상원 외교위원장의 말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는 지난 6월의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그 성과를 철저하게 깎아내렸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본다. 그저 북·미 간 첫 만남에 불과했고 언론을 위한 행사였다.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조치는 피상적 단계들에 불과하다. 북한이 많은 양보를 해야 바람직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아직 그런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코커 외교위원장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까지 남한 정부든, 미국 정부든 이뤄낸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시그널도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거의 ‘무(無)’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지렛대 빨리 포기?
마크 피츠 페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역시 현재의 북한 비핵화를 어렵게 하는 것이 남한 정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역시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남북관계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문제이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너무 많이 포기하는 걸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얄팍한 속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남한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북한은 그 어떤 희생 없이 그러한 당근을 취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 미국 측의 이러한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100% 공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기도 힘든 입장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그들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보기에 지난 70년 동안에 일어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였으며, 또한 그들은 우리가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평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