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며 통일방해 책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국내에서 미국을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짓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6차 반미월례집회인 <미군철수! 평화협정실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결 같이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어야 하며, 미국이 더 이상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을 위한 하나된 행동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10.4민족공동행사, 거족적 행사 되어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시작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우리끼리 힘을 모아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더딘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갇혀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그는 10월 중순에 열리는 10.4민족공동행사에 대해 국회나 정당, 민간단체, 지자체와 정부가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족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전 민족적 통일대회합 성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5.24조치와 같은 대북제재부터 중단하고 모든 교류협력 사업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조적인 모순인 분단 극복해야
평화협정운동본부 이적 상임대표는 보다 강력하게 미국을 규탄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작은 종전선언이며 북미간의 적대관계 청산은 평화협정 체결로 마무리될 것이다. 자주통일조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며, 평화협정 체결이 분단을 종식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구조적 모순인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그 분단을 획책하고 고착화 시킨 미국을 반드시 이 땅에서 쫓아내자.”
물론 이러한 주장을 ‘과격한 몇몇 반미주의자’들의 논리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이 남북한의 통일을 대하는 태도이다. 남북한 당국 간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대 수위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평화의 분위기에 방해가 된다는 것. 또한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반미’에 대한 목소리가 대중적인 파급력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지금의 고착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고착 상태에도 또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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