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결정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액수를 사망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4차 추경안 편성은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겪은 지역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전남·전북·경남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중”이라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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