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장기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19조원을 긴급 공급한다.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계에 나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민간은행 등과 협력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4대 시중 은행도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 금융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4천억원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로 인해 중소벤처기업계의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3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산업 전환 지원에도 56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서도 21조 3천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맞춰 은행은 신산업 진출, 사업 확장 등에 우대금리 자금 5조원을 곁들인다.
정책금융기관 역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술 기반 자금 지원을 위해 16조3천억 원 규모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당정은 이날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장치산업에 대해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2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사업에 15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당정은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유의동 정책의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아울러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과정에서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2조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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