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유니세프(국제아동기금)의 총 50개 품목 52만860달러어치의 물품에 대한 대북 반입 허가 판정을 내려졌다. 이중 절반 이상인 36개 품목이 물 공급과 관련된 것이었다. 9만6천349달러의 태양열 양수기를 비롯해 수도꼭지 2만3천350개, 파이프 자재를 비롯해 수도 시설 공사에 필요한 삽 등 장비도 포함돼 있었다.
유니세프는 고성군 1만9천여 명의 주민들과 정주시의 1만2천여 명, 명간군 1만6천여 명, 삼지연군 1만3천여 명에게 안전한 물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북지원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도 23일 공개된 승인 품목 목록을 통해 ‘물 공급’과 관련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북한은 이런 기초적인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마저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목록에는 온실을 만들기 위한 자재와 트랙터, 구급차는 물론 손톱깎이와 작은 나사못까지도 포함돼 있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이자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비롯한 깨끗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대중에게 공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지난 9월 인터뷰에서 가장 취약한 북한 내 계층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전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은 오히려 북한 정권과 핵심 계층의 잇속만 채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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