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수입의존도 기술자립으로 극복한다

일본은 시장크기는 작아도 오랜 기술축적을 통해 수많은 품목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구조인 반면 우리는 시장크기는 크지만 범용기술이 발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 생산품목 931개 중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 일본품목은 309개이며 대일전체수입(546억불) 중 소재·부품·장비 비중이 68%로 높은 상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소재‧부품‧장비 수입은 일본 68.0%, 미국 41.2%, EU 46.5%, 중국 53.5%로 일본 비중이 가장 크다.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은 60%중반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조달률은 50% 미만이다. 지난 2018년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체조달률은 반도체 27%, 디스플레이 45%, 기계61%, 자동차 66% 등이다.

차세대반도체산업인 시스템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3% 수준이며,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전기전자 산업의 자체조달률은 63% 수준에 불과하며, 차세대 품목인 이차전지 관련 핵심소재도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자동차 전체 자체조달률은 66% 수준으로, 전기·수소차 제조·공급능력은 세계 수준이나, 배터리 소재, 수소차 부품의 핵심소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기술자립도를 높여 대일경제전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핵심품목은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기술개발 가능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으로 전문기술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설명하면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를 확실히 해소할 계획”이라며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핵심 R&D 과제의 예타면제 및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의 개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이에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었다”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극복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