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 사진 제공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평화 노력이 미래의 우리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태의 국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일까?”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두 석학인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와 서울대학교 백낙청 명예교수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한반도의 미래모습’이다. 첫 포문은 지난 5일 최장집 교수가 일본 도교대 강연에서 쏘아올렸다. 당시 그는 <한반도의 냉전 해체와 평화 공존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북한 체제 승인해야
경향신문의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한반도에서 남북의 평화 공존은 통일로 가는 전 단계가 아니며 통일 가능성을 제거한 뒤 남북 평화 공존 논의를 해야 한다”며 “신질서에서 이해되는 평화 공존은 통일의 가능성을 제거해 버리는 남북관계이며 미래의 남북관계는 통일된 민족 단일국가가 아니며, 어떤 것이 될지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교수는 “남북 간 평화 공존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이한 체제 간의 공존이 본질이며 그 형태가 사실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분단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남북한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고 하지만, 북한 체제를 승인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의 이런 말은 현재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된 통일’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얼핏 매우 멀어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말로 김정은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완전히 편입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진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기도 하다. 자신의 국가를 스스로 궤멸시키지 않는 한, 북한과 남한은 완전한 하나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할리는 없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결코 쉽지 않으면 어쩌면 최 교수의 말 그대로 통일 가능성을 배재하고 남북 평화 공존을 논의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양국체제론’ 또는 ‘한반도 2국가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촛불혁명은 통일운동?
반면 백낙청 교수는 지난 12일 <통일 가능성을 제거한 평화 공존 논의>라는 강연을 통해서 최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백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함께 진행되는 것이며 ‘양국체제론’ 또는 ‘한반도 2국가론’은 주창자들의 의도와 별도로 분단체제 기득권 수호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십상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두 석학은 ‘촛불혁명과 통일의 관련성’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백낙청 교수는 “가장 중요했던 행위는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정권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쫓아냈다는 점이다”라며 “이것이야 말로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의 획기적 사건이다”고 말했다. 반면에 최장집 교수는 이 둘을 ‘별개의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 그는 “촛불집회는 박근혜정부가 만든 헌정 위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요구를 담은 것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두 사건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가까이 일어나다 보니 둘이 맞아서 상승효과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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