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유엔총회에서 행해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연설은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었다. 그는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先)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신뢰 없이 비핵화 없다?
이외에도 리용호 외무상은 연설에서 다양한 차원의 발언을 했다.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어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리 외무상의 발언은 매우 강경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함께 가야함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리 외무상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
반면 리 외무성은 남북 관계에서는 매우 많은 호평을 했다. 그는 “북남 수뇌분들은 5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세 차례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남관계의 제반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신뢰를 쌓고 있다”며 “그 결과가 실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모든 협상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줄 것은 주고 받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매우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종전선언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미루며 ‘비핵화’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비핵화를 철회하거나 혹은 현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 누구든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는 것도 상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국 역시 변해야 필요성이 있다. 북한에 대한 의심을 일정 정도 거두고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하는 자세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리용호 외무상의 말처럼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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