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으로 인해 정부가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선구제 후환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깡통전세·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별 피해세대, 선순위채권, 회수 불가한 보증금 피해규모 등을 파악한 후,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 피해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매입해 피해임차인을 `선구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문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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