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평화와 민주주의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평화도 사리지고,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필리 만무하다. 그런 점에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2019년 세계 민주주의 동향 특별호 (2019 World Democracy Review)>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대만, 홍콩, 일본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분석 기사를 연재한다.
대만-중국의 도전 앞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대만 유권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주요 정당들 사이에서 세 차례의 평화적인 권력 교체를 이끌어 냈다. 그런 점에서 대만은 정치적인 혼란이 매우 강한 나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만은 한국과 더불어 ‘세계 민주주의의 신호’라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 받고 있다. 다른 지역들이 민족주의로 무장하고 국수주의, 혹은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2020년 1월에 열리는 대만 총통 선거이다.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민진당은 현 총통의 차이잉원(蔡英文)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인 국민당에서는 현 가오슝 시장 한궈위(韓国瑜)가 도전을 한다. 또한 지난 8월 현재 타이페이 시장인 코웬제(柯文哲)는 대만 인민당을 설립해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내년 선거가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이 홍콩, 대만, 마카오 등지에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대만 정치 역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의 총선은 대만 민주주의를 변화시킬 매우 중대한 변곡점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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