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평화와 민주주의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평화도 사리지고,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필리 만무하다. 그런 점에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2019년 세계 민주주의 동향 특별호 (2019 World Democracy Review)>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대만, 홍콩, 일본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분석 기사를 연재한다.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시진핑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공산주의의 강화와 독재 제제의 공고화’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시진핑이 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그가 무기한 주석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이 좋을 리는 없다. 과거의 독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 그리고 새로운 중국의 발흥으로 성정한 도시의 엘리트들은 시진핑의 종신 임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정황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다. 물론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이지만, 중국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국내의 시선을 ‘경제 전쟁’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또 이는 겉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시진핑은 집권 이후 가장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를 개혁하고 공공부채를 감축해야만 한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시작했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방해를 받게 된다. 현재 2019년의 중국 경제 성장률은 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초 중국 정부의 목표치였던 6.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다. 이는 또 중국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래를 위한 개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개혁을 진행하게 될 경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제품에 대한 수요는 극적으로 떨어져 많은 기업들이 파산의 위기에 몰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부 자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고, 중국의 성장은 둔화되고 미래의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역시 중국의 앞날에 먹구름을 끼우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다자주의적인 진영을 결집해서 강력한 대오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여기에 순순히 응하는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늪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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