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감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전망이다. 개인이나 법인의 본인 의사 확인 증명 수단으로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이 무려 110년만에 디지털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제7차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인감의 디지털화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인감이 도입되면 국민들이 굳이 인감증명을 떼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러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아직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인감증명을 포함해 남은 임기동안 1500여개의 행정 서비스를 전면 디지털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이 현실에서 대하는 행정업무가 많은 부담"이라며 "디지털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인감증명이나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의 디지털화는 예산측면에서도 절감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매년 7억여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단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올해 연말까지는 크고 작은 420여개의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남은 임기 3년간 나머지 행정 서비스의 완전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정부'란 이름을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각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보지말고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키워가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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