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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디지털전환]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속 면허 자진반납 지속

전 분야 확대에도 사업자 이탈 이어져... 중소기업 진입장벽 완화 요구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가 2025년 3월 전면 시행됐음에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장에서의 이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케이비핀테크(5월 21일), LG유플러스(5월 23일) 등 대형 사업자도 잇따라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속 면허 자진반납 지속 (제공: 데일리뉴스)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속 면허 자진반납 지속 (제공: 데일리뉴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 따르면, 최근 1년 반 사이 ㈜에이치엔알, 주식회사 디셈버앤컴퍼니, 십일번가(주), ㈜에프앤가이드, 엔에치엔페이코㈜, 케이비핀테크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등 7개의 사업자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철수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2025년부터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중소사업자의 경우, 기술 인프라 구축, 보안 시스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연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 부담이 커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본허가 사업자 다수는 대형 금융사나 빅테크 계열사에 집중돼 있으며, 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의 취지와는 별개로 중소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초기 투자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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