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 국면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가운데,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흐름에서 이탈할 조짐을 서서히 보이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7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제재국면이 해소되기는 힘들지만,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또다른 강대국들이 해제를 완하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제재위반 148건
“비핵화 달성이 가까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1번이나 대북제재에 찬성했던 러시아가 이제 와서 되돌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세계를) 속여왔고, 이제 적발됐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제재 위반 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미국은 거듭되고 광범위한 러시아의 위반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도움을 줘서 석유제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공해상에서 선박간에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올해에만 148건의 관련 사례를 추적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은 현재 남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프로젝트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철도 프로젝트를 막은 미국을 비난하기 위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는 것. 더불어 러시아는 자국에 도움이 되는 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안보리에 본격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커
이러한 움직임에는 중국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요리우미>신문은 지난 6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당시에 이미 “경제 제재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끝냈으니 제재의 조기 해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시 주석 역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곧 지금 중국 내에서 북한의 제재해제에 대한 논의 이미 상당수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게 한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다면 미국이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강력하기는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해제는 북한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미국과의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도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여기에서도 많은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오히려 한반도의 빠른 경제협력과 통일을 바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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