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로 비핵화 촉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힘을 얻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기조와는 틈새가 벌어진 것이다. 미국은 일관되게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도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해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명제가 말해지지는 않았다. 남측 역시 지속적으로 ‘미국과 입장을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러한 논리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별다른 논평이 없는 미국
문 대통령은 영국 및 프랑스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말의 배경은 적어도 문 대통령 만큼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특히 3차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면하면서 서로의 속마음까지 털어놓았다면 문 대통령의 확신은 매우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판단이 유럽 정상들을 단번에 움직이기는 힘들고, 또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일 것 만큼은 틀림없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과 EU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은 무산됐다. 물론 이렇게만 본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별다른 논평을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되돌아 갈 수 없는 상황의 조성
이는 곧 현재의 북한과의 관계, 혹은 국제 사회에 대한 호소가 일면 미국과의 상호조율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실제 청와대는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구상은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한미 간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는 같으며 제재완화 공식화는 오히려 미국을 돕는 것이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미균열에 대한 우려와는 다르게 물밑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이미 충분한 조율을 끝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현 문재인 정부는 ‘상황을 빨리 진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북한이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 넣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조치들이 시작되고 진행이 된다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남북협력, 그리고 국제 사회에 대한 문 대통령의 호소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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