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정치학회(회장 심흥수)와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원장 박종철)가 지난 11일 오후 경상도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주변 4대 강국-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주변 4대강국’이다. 참석자들은 그간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해온 학자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각 강대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 평화는 ‘퍼즐 맞추기’ 양상
우선 트럼프는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홍석훈 통일연구원 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자.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중재자(mediator)로서 북미 간 실무협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워싱턴과 평양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종전선언이 가시화 될 가능성도 크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과거 불신과 비핵화 이행, 검증과정이 복잡한 만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밀하게 추진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끌어 나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이를 미국과 협의 하에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 홍 위원은 이를 ‘남북미 협력 퍼즐 맞추기’에 비유했다. 서로 간의 협력점과 이익 등이 면밀히 감안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그림이라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중국도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갖춰나가고 있다. 급변하는 상화 속에서 자칫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만큼, 중국 역시 자신의 ‘역할론’을 통해서 출구를 찾고 있다.
중국 새로운 협력 관계 원해
이에 대해 김상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의 말을 들어보자.
“남북과 남·북·미 대화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는 '차이나패싱'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차이나패싱은 미국의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남과 북 모두 암묵적인 동의의 결과라는 점을 중국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국익우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이전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 ‘장기적’, ‘협력적’ 측면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등과 맞물려 남·북·러 3각 협력의 실현 등 경제·에너지 협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적인 지형보다는 경제적인 지형을 더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오랫동안의 한반도정책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정권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과 수교를 서둘어야 하고 그럴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우선시해 온 정책의 일부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정책은 동북아 질서 전체를 바꾸면서 각 열강들의 한반도 정책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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