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남북 경협 관련 사안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통일경제특구,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이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를 염두한 발언으로 정부의 남북 경협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73주년 광복절 및 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라며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책기관의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원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경제성장 효과를 총 169조 4000억원으로 분석했다. 7대 경협 사업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조선협력단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한강 하구 공동 이용, 경수로 등이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으로 8천 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라며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해당 사업에 따른 일자리 증가 효과를 전망했다.
4·24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제시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언급한 경협 사업들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번 연설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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