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인도를 연달아 순방하면서 본격적인 ‘신남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모양새다.
신남방정책은 지난 2017년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아세안 국가란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이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하나로 연결된 시장은 이른바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불린다. 인구만 6억원 규모로 만약 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와 이동,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가 이뤄지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는 이제 더 이상의 경제발전의 모먼텀이 없는 국내 경제에도 역동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른바 ‘G2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신남방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의 완성은 인도와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오는 2025년에 인구가 무려 14억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된다는 말이다. 중국은 현재 출산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도는 그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향후 한국 무역의 최대 중심지가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인도 교역, 200억 불에서 500억 불로
특히 지난 10일 오후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인도 공동언론발표’는 이러한 신남방정책에 새로운 청신호를 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와 한국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문제는 인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과거 정부들은 보다 진전된 협력을 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으로 인해서 이제 인도와 한국은 형식적인 ‘동반자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의 관계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모디 총리와 나는 사람(People), 반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3P 플러스’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라고 말했다. ‘3P 플러스 협력 방안’은 ▲양국 국민의 교류 활성화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협력 잠재력을 활용한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와 남아시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등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한국과 인도 사이의 교역액이다. 스마트시티,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재생에너지 등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지금의 200억불 교역에서 500억불로 대폭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지금의 남-북-미 평화기조를 기반으로 이러한 신남방정책이 더해지게 되면,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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