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방침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22일 종료 시점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등이 배석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의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지소미야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 방침을 세웠다"며 "그 이후에 일본이 안보 상황의 문제로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서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에퍼스 장관은 "지소미아의 만기로 한일 관계에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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