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다. 대통령의 단호하고 믿음직한 모습에서 국민은 많은 기대를 했고, 그 결과 취임 초반 지지율은 80%를 넘나들었다. 가히 기적에 가까운 지지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반, 지지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40~50% 정도로 내려앉았다. 물론 현재까지 국정 운영의 동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초반의 기대는 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물론 앞으로도 3년 반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미래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사뉴스매거진>은 내부의 토론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문재인 정부 1년 반의 공과를 평가해본다.
■ 강력한 적폐청산 드라이브 = 적폐청산은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국정 농단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우리 사회 곳곳의 ‘생활 적폐청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가 지속적인 압수수색, 계좌추적, 체포, 구속을 이어나갔으며, 또한 이는 문 정부에 거는 많은 국민의 기대이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은 국민의 오랜 마음속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했다. 또한, 최근의 ‘사법 농단’ 사태까지 세상에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기도 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으로 주목받은 채용 비리를 비롯해 학사 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패 행위, 탈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생활 적폐청산을 천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남북관계 개선 =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이어진 거대한 평화의 물결은 한반도 전체에 감동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 역시 남북관계를 개선해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앤 것을 문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일로 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과거에는 남북 간 정상이 회담해도 그 후속 조치가 미미했다. 하지만 이제는 철도를 연결하고 GP를 폭파하고, 경제협력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남북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만, 남북 자체의 관계만을 본다면 과거 70년 분단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의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통일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어도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평화 대통령’은 충분히 될 가능성이 크다.
■ 청와대 국민청원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과거의 정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대국민 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가 20만 건이 넘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을 한다는 점에서 소통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루 평균 650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제까지 올라온 청원 중에서 최다 참여 인원을 기록한 것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형 요인을 없애 달라는 청원이었다. 총 1,192,049명이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소통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대일본 강경 자세 유지 = 그간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오랜 외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들과는 다르게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문 정부는 최근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고 밝혀 위안부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박근혜 정부가 ‘12·28 위안부 합의’라는 졸속 정책으로 일본에 대해 굴욕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비하면 매우 당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일본은 ‘엄중 항의’를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항의로 문 정부의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강경한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일본과 굴욕적인 합의나 협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 여야 협치 = 여야의 협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매우 강조된 것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야 4당을 찾은 데 이어, 그로부터 채 10일도 되지 않아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런 ‘훈훈한’ 모습에 적지 않은 국민이 국회 정상화와 안정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여당이 아무리 협치를 강조해도 여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러 차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 전 홍준표 대표는 번번이 이를 거부하며 협치의 가능성을 낮췄다. 우선 협치가 되든, 되지 않든 일단 만나야 일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협치 되지 않은 것은 거대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와대에서 협치 문제를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초창기 협치를 위한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 대책 = 부동산 문제 역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잠시 숨 고르기를 할 뿐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가 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향후 공급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다’, 혹은 ‘강력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가격 내림세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단 지금의 시점으로만 본다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년여 만에 하락한 긍정 신호가 보이기도 했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다’라는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소득주도 성장 =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혹한 평가는 경제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가장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 임금을 꾸준하게 올려서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틀을 제시해주자고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낙수효과’를 경제정책의 지향점으로 했다. 즉,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것이 흘러넘쳐 아래로 내려가고, 결국 사회적으로 풍요해질 것이라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 낙수효과는 지난 9년간의 실험에도 실패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제는 낙수효과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풍요로움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저 임금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을 올려주니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버려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르고 있기도 하다. 사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 ‘맞는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심한 정책 집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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