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 31조1000억 원에서 25조9000억 원으로 16.6%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중 농업 분야의 R&D 예산은 올해보다 약 23.6%(2,848억 원)가 줄어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농업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매년 증액해야 하는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미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 결정은 농업 분야에서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한 반발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이라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잘못된 방향임을 지적하며, 예산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비판 여론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R&D 예산 삭감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반발에도 예산 삭감 결정을 고수하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 당과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와 반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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