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다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한과 미국이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한걸음 진전하게 되면 보다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도 상황이 꼬이고 엉키게 되면 특사단을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는 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연 향후에 있을 최상의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핵리스트와 종전선언 맞바꿀 가능성 있어
우선 물꼬를 터야할 것은 ‘품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다. 북미 관계가 결정적으로 스텝이 엉킨 것 역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잘 풀리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직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북이 성사되면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된다.
북한에게 9·9절은 ‘국가의 정당성’을 알리는 큰 행사이며, 이러한 행사 뒤에 미국의 장관이 자국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1차 핵리스트’와 ‘종전선언’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와 함께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자료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실리를 챙기면서도 향후 종전선언을 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마치 자신도 한걸음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상당한 무엇인가를 얻는 듯한 모양새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공동연락소 설치로 국교 정상화
이와 동시에 잠시 중단됐던 남북 공동연락소가 다시 개소하면서 ‘국교 정상화’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점쳐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주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만약 올해 안에 ‘평화협정’까지 체결된다면 이는 최상의 프로세스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북한도 한걸음을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한 단계 격하한 바가 있다. 즉, 서로 할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그 의미가 격하된 상태에서는 미국 역시 지나치게 종전선언에 얽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밋빛 낙관론만 펼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아무리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다. 특히 대북 강경파들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남북공동사무소가 개소되고, 한미정상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저 무성한 ‘말잔치’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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