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 고금리, 물가상승 등이 맞물려 민간소비 둔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민간소비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으로 추정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 효과의 확산에도 불구, 내년에도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평균 2.8%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최근 6개 분기 평균이 1.0%로 집계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착된 추세적 소비 둔화 현상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장기 둔화 요인으론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꼽았다. 경제가 예전만큼 성장하지 못하니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2001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까지 내려왔다.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KDI는 정부소비 확대도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소비를 비롯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결국 국민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0년 대비 2022년 정부소비 확대는 보건부문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비를 도리어 제약한 것으로 KDI가 추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도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산물 가격에 비해 소비하는 소비재 가격이 더 빠르게 높아지면서 소비여력이 줄기 때문이다. 이는 2001∼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최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은 1%대 중반으로 추정하고 앞으로도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민간소비 증가율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고,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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