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폭등으로 민간 LNG 직수입자들이 정부에 제출한 계획 물량의 60%만 수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발전용 LNG가 부족해져 한국가스공사가 추가적인 현물 구매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 직수입자들이 이익은 누리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와 지에스 이피에스(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직수입자들은 2021년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1,248만톤의 LNG를 수입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750만톤만 수입했다.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61억 달러(약 8조 원) 상당의 LNG를 추가 구매해야 했다.
민간 직수입자들이 엘엔지 도입 물량을 줄인 것은 2020년 엠엠비티유(mmbtu, 열량 단위)당 3.83달러였던 엘엔지 현물 가격이 2022년 34.25달러로 9배 정도나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축 의무가 없는 민간 직수입자들은 가격 상승 시 물량을 줄여 가스공사에 부담을 전가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직수입자들이 계획 물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 부과를 제안했다. 반면, 민간 직수입자들은 현재 전력시장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싼 현물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발전기 운영에 제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에너지수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 직수입자들의 엘엔지 도입 계획 물량과 실제 도입 물량은 그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다가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실태) 결과를 계기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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