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사실상 중단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시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과열하자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강화했고, 2019년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 ▲광진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등 18개 구에서 309개 동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남 ▲과천 3개 시에서 13개동이 적용됐다.
적용 지역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상한제 적용시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자 계획을 3개월 늦춰 7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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