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 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요구안에는 민주당 의원 130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안 발의 사실을 밝히며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과 소망은 문을 굳게 잠근 대통령기록물 앞에 멈춰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 141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당의 인식과 태도를 새롭게 하려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진정성을 이 자료제출요구안의 통과로 보여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이 제출된 건 지난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요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열람 및 사본제작이 금지되지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담당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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