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부는 정순 사태에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사 부실검증과 무책임 행태를 반복한 윤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인사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과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와 일가는 2회에 걸쳐 추진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고, 아들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지만, 휴가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며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진상조사단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전 검사 일가의 검사 특권을 활용한 권력형 학폭 문제 여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순신 전 검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해 각종 법 기술을 동원했는데,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사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뻔번하고 오만한 모습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정부의 인사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새기고, 이런 일이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활동을 기록한 백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 학생이 당한 피해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학폭 피해자 및 가족 입장과 두터운 예방과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예방이 훨씬 절실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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