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각종 정책은 집권 여당의 힘 실어주기에 의해 더욱 강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 역시 사활을 걸고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당은 최근 한반도 평화 관련 특위들을 연달아 가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분위기 띄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출범된 특위는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와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위. 이 특위들은 문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과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특위들을 잘 가동하게 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일정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
더불어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주변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창립식에 참석, “보건·의료·농업·환경·인도적 분야를 잘 풀어가며 남북 관계가 원활히 전개돼 가면 사실상 남북 간엔 종전 선언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북한도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면 북미 관계가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년 내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한 후 많은 의원이 평양으로 가서 북쪽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회담에 대해서는 이미 문희상 국회의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측의 날짜 검토를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걸음 앞서 나가면서 교류해야
특위의 위원장들 역시 새로운 남북 관계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또한 향후의 전략적 과제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은 미국에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 나가자는 주문을 했다. 그는 “남북 간에 선제적인 교류도 하고 인도적인 교류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나가야 한다”며 “(특위가) 남북 간 할 수 있는 제재 범위 틀에서 조금 반걸음 앞서나가며 교류해 나갈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기류가 결코 미국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미국의 입장만 기다리지도 말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평화의 흐름에 당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위들은 향후 다양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이며, 당내 다른 의원의 지지와 화력을 합해서 문재인 정부를 더욱 튼튼히 보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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