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날로 고도화하고있는 가짜뉴스에 엄중 대응한다고 천명했다.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이래 미국 밖에선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는 지난 20일 폐막과 동시에 주제별 의장 요약문을 내고 이같이 선언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와 덴마크, 케냐 등이 공동 주재했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본회의 2세션을 주재했다.
정상회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보다 강력히 대응키로 하고,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도록 법과 제도를 완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이에 따라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AI·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공조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
참가국들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신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특히 인권 존중을 위한 기술 체계 발전과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외에도 참가국들은 이번 서울회의 요약문에 ▲민주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의 참여 보장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강화 ▲반부패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협력 증진 ▲공정한 선거 보장을 위한 신기술의 기회와 위협 평가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사법 제도 보호 ▲시민 단체의 역할 환경 조성 ▲장애인의 참여 보장 ▲성평등 확대 ▲공정하고 안전한 일자리 조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파트너십 등을 채택했다.
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2021년 출범 이래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민간 부문을 규합해 세계 민주주의의 부흥을 위한 모멘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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