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위, 정부와 여당의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구제대책 촉구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구제대책을 촉구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처음에는 특별법을 반대하다가 피해자와 야당의 요구로 특별법을 하기로 했으며 실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더불어 "피해자 범위의 현실적 확대, 최우선적인 변제권 적용 시기 조정 등 야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미 피해자들의 수용률이 매우 낮다고 확인돼 여당 의원들조차 한계가 분명하다고 소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