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집값의 현상 유지가 아닌 하향안정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집값을 떨어뜨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규모 추가 공급물량 확대 방안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023년도 이후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등 다주택자의 단기투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됐다”며 “앞으로는 다주택을 하려는 요인이 줄어들고, 내년 6월까진 상당한 처분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전날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차는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50층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견이 없는데 설명을 하면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을 통한 주택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포용적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고 우리도 참여정부 당시 활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장 늦었고, 권리보호의 수준도 가장 낮다”며 “베를린이나 파리를 보면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 적정 임대료의 수준까지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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