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CVID에 이어 FFVD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7일 폼페이오 장관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북미 정상회담 당시 키워드는 CVID였다면 이번 방북의 키워드는 FFVD였다.
CVID는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 (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핵폐기(Dismantlement)를 뜻하는 말로 미국이 2003년 부시 행정부 때부터 고수하고 있는 비핵화 원칙이다. 말 그대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며 미국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다시 생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지난 6월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CVID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대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다"라며 북한 체제 안전보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지난 3차 폼페이오 방북에서는 FFVD라는 새로운 용어가 협상 조건으로 등장했다. 방북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FFVD는 최종적이고(Final), 완전하게 검증된(Fully Verified), 핵폐기(Denuclearization)라는 뜻으로 CVID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검증 측면이 좀 더 강조되었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대신 최종적이라는 수사가 들어갔다. FFVD는 CVID 보다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를 받아내지 못한 미국은 다시금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단어를 고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FFVD가 이전보다 일보후퇴한 표현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에 반해 단어의 의미를 들어 더 강한 표현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일 서울 정동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FFVD는 '최종'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CVID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강화된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새롭게 CVID를 대체하는 용어라기보다 방북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검증을 강조하는 일종의 출사표다. 검증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메시지의 발신"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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