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자료 국방부 제공
외교부가 곧 개최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회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개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호 신뢰를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갈수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고 있는 인상이다. 이날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부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를 염두한 방어적 입장이다.
지난달 12일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북미 양측 관계가 비핵화 합의에 이르면서 주한미군이 미국 측의 주요한 전략 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을 북미관계 개선의 도구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전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4%까지 늘릴 것을 주문했다. 세계 각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비를 축소하려는 의도다. 해당 나라들은 갑작스런 군비 확장 부담에 처한 셈이다. 미군의 도움으로 억지력이 강화되는 만큼 미국의 군축은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에 대해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것이며 전략자산 비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5차 회의는 오는 7월 18, 19일 시애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인 장원삼 수석 대표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만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