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2차전지) 특허 등록이 크게 앞당겨진다. 특허청이 19일부터 배터리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허 우선심사란 청구된 출원 중에서 특정 출원에 한해 본래의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심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날부터 배터리를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평균 22.9개월이나 걸렸던 배터리 분야의 특허심사 기간이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등이다.
배터리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배터리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이다.
다만 배터리 장치를 탑재한 자동차 등 배터리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기술의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kipo.go.kr)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며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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