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 법률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삼회담에 이르기까지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해 초 한반도 정세에 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투자 법제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며 제 1장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로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제 3장은 기타 투자관련과 연관된 북한법을 설명하며 북한투자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인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투자관련 주요법률만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된 부록이 준비되어 있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할 경우 북한의 투자 관련법률뿐만이 아닌 남북교류와 연관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 또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등 외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 외국기업의 형태로 투자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투자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이 책에선 북한관련 투자프레임을 짜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법제와 실무지식을 알차게 담았다고 덧붙였다.
북한투자 법제해설 도서는 2018년 11월 30일자에 발행되었으며 예스24,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등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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