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5일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별사절단이 6일 오전 방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남북의 합의 사안은 크게 네 가지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마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 개소 등이다.
합의된 내용들은 현재까지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합의된 사안과 크게 차이가 없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실행하자는 데는 지난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과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방북 결과에 대해 “지난 (3월 1차) 특사단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믿을만한 약속 없이 두루뭉술하게 알려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측에 도발적 편지를 보내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재확인’은 그 의미가 다르게 생각될 수 있다.
핵무기 및 시설 신고와 종전선언 사이의 강경한 대치로 양국이 다시 적대적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은 미국 측의 의심을 해소시키는 메시지가 된다. 북한이 양국 사이에 풀리지 않는 협의점에 대해 간접적으로 승인의 제스처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실제 특사단 파견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메시지 전달을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메시지가 있었다”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며 “그런 배경 하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고, 북한의 메시지를 오늘 저녁 볼턴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전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북미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이번 특사단과에 만남에서 밝힌 김정의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단순한 ‘재확인’의 표현이 아닌 보다 전향적인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 실장이 ‘동시행동 원칙’이라는 중재안에 대해 논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비핵화 조치 시간표와 종전선언 시간표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타협 하자는 것이다.
정 실장은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며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특사단에게 동시행동이 이뤄질 경우 구체적 조치들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대북 특사단 회담은 북미 간 간접적 협상 조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방북 결과와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의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타협안이 생겼을 경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다시 잡힐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곧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먼저 진전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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