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과학기술교류,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9월 11일 세종연구소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중시노선과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최은주 연구위원)’을 발표하면서, 향후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북한이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기술 추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 제기되는 교류 협력의 필요성과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한다.

북한은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서방 과학기술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진은 평양에 있는 과학기술전당. (사진=데일리뉴스DB, 출처 = CNN)

우선 과학기술은 농업과 산업, 보건의료,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 연결되어 있어 향후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 사업으로 매우 유의미한 위치에 처해있다. 과학기술은 경제 부문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문에서 다각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첨단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부문에서의 남북한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은 남북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력 방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적 과학기술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남북 간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남북한 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북한은 현재 사회 전반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반 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다양한 인적교류와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은 향후 교류협력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데일리뉴스DB 출처 : URITOUR)

따라서 북한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외국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강연회를 조직하거나 북한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외국에 참관단, 실습생, 유학생으로 파견하여 과학기술을 습득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의 각종 자료와 정보, 과학기술도서 교류 등과 같은 물적 교류 또한 선진과학기술 습득의 주요 방안으로서 교류협력사업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남북 간의 과학기술 교류는 어떻게 추진되어야할까?

과학기술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대북경제제재라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여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은 북한의 기술 수준 파악 및 우선 협력 분야 선정 등에 관한 기반 연구 선행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반 연구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남북이 공유해야 협력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력교류와 학술교류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우선 추진을 통해 향후 남북경제협력으로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협력사업 추진에 앞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류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토지조사를 토대로 토지기반 조성사업과 함께 적합한 생산 기술과 종자 개발 및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또 과학기술교류가 경제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기술개발-기술기업 설립-해외진출을 위한 판로 확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구체 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과학자들을 우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과학자 우대 정책의 상징으로 불리는 ‘과학자 살림집’이다. 과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출처: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과학기술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과학기술교류협력의 정기화가 우선 실현되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협력의 성과들을 축적해나갈 수 있다. 학술적 교류를 바탕으로 기술교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신산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학기술 도입 및 활용 경험의 축적을 통해 확보한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 기술력은 있지만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남한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 간에 과학 기술의 교류 방안은 매우 다방면으로 펼쳐져 있다. 경제협력 이전이라도 우선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향후 본격적인 경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