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다. 사실 이 말은 지금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도 매우 절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해 ‘전략적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고착 상태가 잘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를 과도하게 고민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상태가 이것이라는 이야기다. 청와대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저하게 부족한 신뢰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다.
남북 관계마저 진척이 없는 상황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유엔총회에 대한 그간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8월이 다가도록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진전이 전혀 없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대하는 청와대의 시선이다. 현재 두 나라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금의 교착상태의 가장 큰 이유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되는 구체적인 조치에 앞서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는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환경, 즉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에서도 남한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결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도 무산됐고 경의선 철도 공동 조사 등도 진행되지 못학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북-미의 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의 실질적인 협상 진행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북한도 애매한 입장
물론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다고 곧바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다만 10월, 혹은 11월까지는 남-북-미-중이 모두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유엔총회와는 별개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식 외교’로 인해 다시 한번 대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지금의 사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최대의 행사 중 하나인 9·9절을 앞둔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섣불리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북한도 현재의 상태가 다소 애매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교착 상태가 풀리고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풀려갈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