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북한의 모종의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관세청의 북한 석탄 수입 관련 공식 발표 후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수시로 우리 항구를 드나들고 그렇게 들어온 북한산 석탄이 국가 공기업에 납품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연장선상에서 북한산 석탄이 용이돼왔다는 의혹, 이 정부와 모종의 커넥션을 형성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정부가 차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밝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제재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 사실 드러나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17일이다. 미국의 소리(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 6월 공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인용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 포항서 환적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온 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 등에 석탄을 환적해 각각 10월 2일 인천, 10월 11일에 포항에 정박해 국내에 반입했다는 것이다.
VOA 보도 이후 한국 외교부는 “해당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것으로 추정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2017년 10월에는 중국 선박들을 강제로 억류·조사할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8월 5일 결의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대북제재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북한 석탄은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에는 ‘북한 석탄의 해상밀수에 관여한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난해 10월까지는 대북제제결의안 2397호가 지시하는 나포·검색·억류의 권한이 없어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7월 18, 19일 VOA의 추가보도가 나오면서 외교부의 해명은 무의미해졌다. 국내 입항한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가 2017년 10월 이후 7월 초까지 모두 22번이나 한국에 입항했다는 기록을 공개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뒤 수차례 한국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치 글로리 호는 2017년 11월 14일 포항을 시작으로 7월 4일 부산항에 입항할 때까지 16번이나 한국에 입항했다. 스카이 엔젤 호는 2017년 11월 24일 부산항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15일 경기 평택항 입항까지 6차례 한국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의문스러운 조사 결과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를 통해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7차례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선박 4척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발표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와 한국으로 운반한 배 7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유효 시점을 고려해 판단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선박 4척을 입항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을 들여온 선박에 대해 11일부터 입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샤이닝 리치, 진룽 호 등 4척이다.
관세청의 조사와 외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한 밀반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정황증거들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산 석탄 반입을 정부가 알면서도 묵인해 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건과 관련해 외교부와 관세청은 사전에 의심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석탄 반입을 사실상 방조 및 묵인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와 외국의 언론을 통해 최초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그동안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불응해 국민적인 의혹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조사 결과에 풀리지 않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혹은 키우고 있다.
작년 3월 동서발전은 ‘R사의 석탄 원산지가 의심된다’며 관세청 등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의심 선박을 지명하기까지 관세청은 R사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 동안 R사는 남동발전에 북한 석탄을 간접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H사에 대한 기소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 역시 의심을 사고 있다. H사는 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을 납품한 업체다. H사는 북한산 석탄에 대해 ‘러시아산으로 알고 샀는데 사기당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H사는 작년 10월 남동발전에 대해 최초 계약서에 없던 추가 사항들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된 사항들은 샤이닝리치 호 사용과 사할린 홀름스크항을 선적항으로 이용하는 것 등이었다. 선박과 선적항 변경에 드는 추가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의사까지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홀름스크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항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H사 역시 북한산 석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미관계 문제없을까
현재 미국이 확고한 대북제재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게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9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수입업자의 일탈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논의되는 등 남북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에게 미국이 갑작스러운 제재나 압박을 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북한산 석탄 논란과 관련해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으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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