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문제를 놓고 한·미 공조에 균열에 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남한은 북한과의 경제 제재를 빨리 해제하고 경협을 실천하고 싶지만,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가 완전히 같은 목표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현재 청와대는 ‘걱정은 내려 놓으시라’는 논평에 대해 이러한 한·미간의 공조 균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회적인 목소리 터져 나와
제인 하먼 소장은 미국에서 9선의 하원의원 출신이며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친한파’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 만큼 그의 말에는 더욱 무게감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의제가 조율돼야 한다. (그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의 의제만으로는 미국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올바른 합의는 신고와 진지한 사찰, 신뢰 구축을 위해 양측이 해야 할 일 등 비핵화를 향한 신중한 경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하먼 소장은 현재 남한 측이 좀 더 빨리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불일치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가 완전히 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쨌든 크든 작든 분명 한·미간에는 다른 의견, 혹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남북 관계는 비핵화가 연계되고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현재 일치하지 않는 목소리에 대한 우회적인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균열인가, 사소한 차이인가?
더 나아가 통일의 논의에 있어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의제까지 모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대미 공격 가능성의 차단이라는 미국의 의제, 중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 차단이라는 일본의 의제, 그리고 북한의 급변에 따른 난민의 유입 방지라는 중국의 의제까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 청와대는 한미간의 공조가 매우 굳건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협의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말을 통해 그것이 매우 공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조의 균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100% 일치 하지 않으면 균열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 사소한 의견의 차이나 속도의 차이도 ‘균열’로 여겨질 수 있다.
사실 남한과 미국은 분명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민족’의 차원으로 접근하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기 떄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균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소한 차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