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미스터리’에 속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년 4%씩, 또 다른 전문가들은 6~7%씩 성장한다고 전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은 –3.5%로 추산했다. 1~2%라면 모르겠지만 많게는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상의 오류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현재 대북 경제 제재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만 600만대가 있는 북한의 상황에서 –3.5%는 지나친 통계라고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에는 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많게는 10%까지 차이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늘 보수적으로 추산해왔다. 지난 2012년 1.3%, 2014년 1.0%에 이어 2017년에는 –3.5%로 잡았다. 1%대의 경제 성장률이라면, 거의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본 북한의 모습은 1%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평양 시내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휴대폰의 보급도 급격하게 늘었다. 평양 시내에 택시가 즐비한 것은 그만큼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북한이 1%의 경장 성장률이라는 점은 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기성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2017년 북한은 3.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하다. 일 년에 6~7%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지금 한창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4~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만약 이러한 수치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상평은 주의해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의 무역수출이 과거보다는 훨씬 악화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수출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GDP도 급격하게 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 내의 장마당은 무려 4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화는 ‘불가역적’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는 곧 북한의 경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는 북한은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인상평’과 ‘정치적인 의도’가 그것이다. 평양 시내를 둘러본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의 발전상’은 그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지나치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의도의 개입이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는 측은 ‘북한이 대북 제재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며, 반대로 낮게 잡는 측은 ‘미국이 북한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당분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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